[차이나워치] 중국, 5년 만에 격리 없는 양회…내수 살리기에 사활
[앵커]
중국이 5년 만에 코로나 격리 없는 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은 역시 경제성장률인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 안팎으로 잡았는데요.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외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 전략입니까?
[기자]
중국의 중산층이 5억명으로 늘었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19년 4억명이었던 중산층이 5년 사이에 1억명이 더 늘었다는 건데요.
중국에서는 3인 가구 기준 월 가구소득 2만 위안, 우리 돈 360만원을 벌고, 100만 위안 이상의 저축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불립니다.
핵심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500달러에 달해 대량소비가 가능한 단계라는 겁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와 해외투자 감소,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커진 상황이죠.
그런데도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작년처럼 기저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럼 돈을 많이 푸는 걸까요.
재정적자 목표는 GDP의 3.0%, 적자 예산으로 4조600억 위안을 편성했고, 특별국채 발행 역시 1조 위안으로 정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달리 보수적인 접근인데, 경제를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부동산 대책도 눈에 띄는 것은 없었고, 지방정부 부채는 신규 채무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일단 14억명이라는 큰 소비시장이 작동해 주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고, 소비촉진을 위한 대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낡은 차, 오래된 가전제품을 바꾸자는 얘기가 중국 경제장관들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1~2월 중국의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일단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소비재의 보상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회복 궤도를 공고히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동시에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역할을 합니다."
[앵커]
이번 양회의 특징이라면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무원법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 강화에 방점이 찍힌 건가요?
[기자]
예, 시진핑 '1인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작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리훙중 전인대 부위원장이 시진핑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 조직법 수정 초안을 발표했는데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이라는 '3개 대표' 중요 사상에 이어 시진핑 사상도 추가된 겁니다.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지도사상, 특히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국무원의 각 업무의 지도사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국무원법이 개정되는 건 1982년 이후 처음입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과 함께 추진했던 당정 분리 개혁을, 마오쩌둥 시대의 당정합일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건데요.
국무원법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하고, 총리가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리 책임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상징적으로 전인대 폐막일 개최되는 중국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까지 30년 만에 폐지됐는데요.
앞으로 총리의 활동과 7인 상무위원 체제가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되는데, 리창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이 모든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의 강력한 영도 아래 중국 인민이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비전,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앵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4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첫 핵추진 항모로 계획되고 있다고요?
[기자]
예,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훈련용에서 J-31 등 스텔스기를 운용할 수 있는 전투용으로 개조되기도 했는데요.
2번 산둥함, 사출형 발진시스템을 갖춘 푸젠함도 건조됐는데, 여기에 4번째 항모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번함까지 모두 디젤 방식이라면, 4번함은 원료 재공급 없이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방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국 해군은 곧 4번째 항모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2027년 건군 100주년에 맞춰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중국은 2030년까지 최소 4척, 2035년까지는 모두 6척의 항모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회에서는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7.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섰죠.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방어와 우주 분야 등의 전략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을 상대로 한 강군 건설과, 대만과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양회에 집중하는 사이 미국의 구축함인 존핀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번 항해가 중국 영해 너머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대만 역시 대규모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지역은 동부의 타이둥 뤼다오 등 3곳으로, 가까운 곳은 중국과는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중국을 향한 맞대응 차원으로 읽힙니다.
조만간 야간 전투비행 훈련을 재개하고, 대만 동부에 초음속 미사일 대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해서 양안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AI 인공지능 반격에 나섰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중국 정부가 'AI 플러스' 운동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10대 정부과제 첫 항목에 바로 'AI플러스 이니셔티브'를 전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인터넷을 산업 전 영역에 도입하는 인터넷 플러스 개념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는 AI를 키워드로 한 기술 혁신 ...
